[포럼] 韓, 尹정부 내 상위 선진국 될 수 있다

정재호 전 인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 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3만5000불대에 이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만2000불대로 후퇴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고 현 정부를 비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인사가 이렇게까지 경제에 무식한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다. 임 전 실장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은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임 전 실장이 얘기하는 수치는 2022년 수치인 것 같다. 2022년의 국민소득은 원화 기준으로는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했는데, 이는 달러 환율의 이례적 강세 때문이다. 달러 강세로 202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바로 비판한 바 있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 추계로는 1.4%이고 인구는 약간 감소했을 것이라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1.4%보다 약간이라도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거의 상식에 해당한다. 국민소득 관련 연간통계는 잠정치가 다음 해 6월에 발표가 되고 확정치 발표는 여러 가지 검증을 철저히 거쳐 잠정치 발표 후 1년이 더 소요된다.

차제에 정작 언론에서 잘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은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실질적인 국민소득이다. 우리나라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1인당 국민소득은 IMF 기준으로 2021년 4만8935달러에서 2022년 5만3845달러로 약 5000달러가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 1인당 GDP가 경상달러 기준으로도 3만4653달러로 일본의 3만4555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한국 4만3001달러, 일본 4만2052달러)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제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수출에서 그 동력을 찾을 수 있다. IMF 통계가 나와 있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출국이다. 금년도 정부의 수출 목표액이 7000억달러인데 증가 속도로 보면 2027년 이전에 일본의 수출액을 추월해 세계 4위 수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미국, 독일 등 거대 경제권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 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다양하다. 특히 2022년도 반도체 수출액 1300억달러는 한 품목만으로도 그 해 세계 30위권의 헝가리 수출총액과 맞먹는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세계 122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 역량, 고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격년제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발표에서 한국은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 국가가 되었다. 4위는 일본이고 5위는 미국이다.

블룸버그는 연구·개발(R&D) 지출,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연구 집중도, 특허 등 분야에 점수를 부여해 혁신지수 순위를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동력들이다. 모쪼록 IMF가 전망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강점을 살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