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6억 먹튀 논란에 "안 쓰고 법 바뀌면 반납"

전경운 기자(jeon@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2.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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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 지급일 직전에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은 정당보조금을 쓰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혁신당은 올 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무소속 상태였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석을 채웠다.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할 정당보조금이 단숨에 6억6000만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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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관위 구성 착수
이낙연 신당은 조기숙 임명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 지급일 직전에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을 노린 '먹튀'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정당보조금을 쓰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당보조금을 타내고 당이 쪼개진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20석 미만인 정당은 국고보조금 총액의 5%를 우선 받게 돼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올 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무소속 상태였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석을 채웠다.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할 정당보조금이 단숨에 6억6000만원으로 뛰었다.

선관위는 "기부나 사회환원은 보조금의 사용 용도로 볼 수 없고, 의석수 변동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다. 개혁신당도 이번 주 안으로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23일께 공관위원장 선임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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