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검찰사유화저지TF 출범...“윤석열 검찰 사유화 바로잡겠다”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작 수사에 대응할 것”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는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이 검찰사유화저지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정권 들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남용하는 검찰권 사유화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 전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에 여념이 없다”며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위 서 모씨의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은 물론 서 모씨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렇게 야당엔 서슬 퍼렇게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돼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축소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선 이후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대통령, 한동훈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전했다.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는 고의로 누락시키기 일쑤며, 짜맞추기 조작 수사도 서슴지 않는다”며 “현재 재판 중인 이른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이처럼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전락했다”며 “요즘 어디 가서 검찰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질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불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저지하고 위법을 저지른 수사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힘을 모아 투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녹을 먹은 검찰 출신으로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잘못을 시정하고 사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정치검사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선별적인 증거 채택의 사례, 정치적 중립에 위반한 공소권 등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항소한 사례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 고발,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거부 요청서 제출, 탄핵안 발의 등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작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