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준 전면 개편,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지방, 보존등급 높아도 필요하면 바꿀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0.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은 획일적 그린벨트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는 도시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돼 1970년대 집중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가 질서 있고 효율적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만큼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는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울산의 경우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면서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이라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울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것은 이 문제가 울산의 미래발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 울산에서 태동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현재 글로벌 선두 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지만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 산업 입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를 혁신하고 산단·택지·도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다.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방 실장은 "현재 반영된 국가전략산업뿐 아니라 중요 지역 전략 산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안을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제의 그린벨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