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산, 수출 중심 재편..우주·AI 첨단분야 집중 육성

국가안보실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성한 안보2차장 주재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가졌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을 위해 방위산업을 재편한다. 우주와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변화를 꾀한다.

주요 방산 기업도 수출 중심으로의 사업분야 재편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가안보실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성한 안보2차장 주재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갖고 이같은 새해 방산 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방위산업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3개 목표를 도출했다.

우선 방산 기업이 수출 증진을 위해 요청한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와 군의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방산강국 지위 확보를 위해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우주와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고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를 선진화해 산업 역량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산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연내 체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인 안보2차장은 “방산수출은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