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러 끌어당기자”…현물ETF‧비과세 ‘맞춤공약’ 쏟아낸 정치권

민주당,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현물ETF 승인하고 비과세 한도 상향
국민의힘도 공약 검토…금주 발표 예정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장산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 로이터 = 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에 나섰다. 여야는 모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과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국민의힘도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검토 중이며, 금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안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