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립준비청년 도울 전세지원 확대 공약 발표

국힘,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계획’ 발표
서울지역 지원 한도 1억2천→1억4천 상향
보호종료 5년 지나도 계속 지원 추진
현장민원 즉시 해결할 ‘쏜살배송’ 공약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셋째)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서 서울지역 전세금 지원 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정부에서 1억2000만원(서울·수도권 1인 거주 기준)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 등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2%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10년(2년 마다 갱신)이다. 입주 후 혼인시에는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대상자는 100만원, 2순위는 200만원이다.

문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시세 대비 지원 한도 비중이 절반도 안 되는 49%에 그치다 보니, 자립준비청년들이 주택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지역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000만원 늘린 1억4000만원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역구분을 세분화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도 추진하며,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 저리 대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같은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보호종료 5년 후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 중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 공약개발본부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신속히 덜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새로운 전달체계인 ‘쏜살배송’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들은 동료 시민들의 목소리 중 조금만 다듬거나 힘을 보태드리면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약 상품을 쏜살같이 전달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