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경제적 가치 창출"(종합)

"새로운 산업 전개할 입지 공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
울산-KTX 역 멀다 지적에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지정됐다고 한 뒤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 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 해제 총량을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비율도 대폭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택시, 도로 개발 과정에서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 입지를 더 많이 공급·지원하고 농지의 개념을 바꿔서 할 건 해야 한다"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없으면 입지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울산 산업을 첨단미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입지 공급, 공간 공급 등 첨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투자,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인재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와 교육 이런 것이 다 문화"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울산 KTX 역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오래전에 택시를 타면 1만7000원에서 1만8000 정도 나왔던 것 같다"며 "세상에 KTX 역까지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도시가 있나 생각한 적이 있다. 포항에서 타는 신경주역도 멀지만 울산이 더 먼 것 같다. 신속하게 시민이 KTX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