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종합)

국민의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금융개혁엔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약속
"국회의원 세비 증감, 외부 독립기구서 결정토록"
민주당 "정부·여당 실정 숨겨…민생 가로막은 건 與"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민생·정치 개혁을 약속하고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며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되 정치권이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봤다. 양당 저출생 공약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제도 개혁 대 재정 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등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은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규제 제로박스’ 신설, 규제 법안에 일몰 적용, 규제 관련 부담금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하는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큰 실수였다.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등이 담긴 5대 정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서도 “외부 인사로 독립기구를 구성해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논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에 처리하자고도 야당에 당부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숨기려는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민생입법을 가로막아온 것도, 제대로 된 민생입법 하나 내놓은 적 없는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저출생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 대한 야당의 생산적 제안에는 일언반구 답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 개악과 이태원특별법 후퇴 등을 말하다니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