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계 "의사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공동성명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21일 의료계의 집단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단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필수·지역의료 공백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을 축소·동결해온 점을 꼽았다. 특히 단체는 “의사협회는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