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국민이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어야"

부산, 대전에 이어 울산에서 민생토론회 개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울산 민심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옛날과자 가게에서 과자를 맛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이지만,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이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 맞춤형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으로 상징되는 울산이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입지 공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울주군과 울산 시내를 지나는 그린벨트를 놓고도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날 △비수도권 지역 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지목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다단구조물 ‘수직 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부산(13일), 대전(16일)에 이어 울산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윤 대통령은 민심을 잡는 데도 각별히 공을 들였다. 울산은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 등 다양한 발언으로 울산 민심을 겨냥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엔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만났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