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경영계 한목소리... “의료계 집단행동 유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 우선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단체 일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성명에는 건보 가입자들을 대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돼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바, 집단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