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전셋값 안정화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박종철 세종사이버대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 마련 걱정을 안고 있던 약 5만 가구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는데요. 하지만, 3년 뒤 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1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세종사이버대 부동산자산경영학과 박종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당초 갭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안'을 꺼내 들면서, 유예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초 정부가 꺼냈던 폐지가 아닌 3년 유예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야가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Q.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선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청약수요가 집중되는데요. 실거주 의무까지 유예되면,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Q. 3월 3만 6천 가구 입주 이후 4월과 5월엔 입주 물량이 2만 가구대로 뚝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상승세를 탄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전셋값이 좀 안정될까요?

Q. 이렇게 아파트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매매가격은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깡통전세’를 걱정해야 할까요?

Q.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원정 매입한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갈까요? 

Q. 정부가 절대농지와 그린벨트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규제 풀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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