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농지 이용 규제 풀어야"

"그린벨트, 경제적 필요 있고 시민 필요있으면 바꿀 것"
"자투리 농지 이용 규제 풀어야…농촌 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으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주 업종 제한과 토지 용지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지정됐다고 한 뒤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 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울산시와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를 가르고 있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 해제 총량을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비율도 대폭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택시, 도로 개발 과정에서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