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근태, R&D 예산 관련 간담회 열어…“과학기술 패권국가로”

R&D 예산 조정 이후 국가연구 토론회
“R&D 예산 효율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공계 연구원 출신인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국가연구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R&D 예산 조정 이후, 국가연구 백년지대계를 논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올해 R&D 예산 조정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R&D 예산 조정 이후, 국가연구 백년지대계를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근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과학기술계에는 노벨상을 요구하면서 정치에서 일류의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핑계대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화랑 서울대 화학부 박사, 이동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 주형규 가천대 물리학과 교수, 이재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확기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R&D 예산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박사는 “기초과학 분야의 주요사업비까지 일괄적으로 정률감액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R&D 예산 집행 효율 개선을 위해 연구과제중심(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BS 제도는 과제 수주를 중심으로 한 R&D 수주 제도로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과학문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주 교수는 “과학문화 전통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오퍼레이터·테크니션의 전문직종화 등 과학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