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립준비청년 건의 수용해 추가 공약…"전세 임대 지원 확대"

이성훈 기자 2024. 2.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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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합니다.

현재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 10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자립준비청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마감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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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주택 물색과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합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나온 현장 의견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1주일 만에 추가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쏜살배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LH 임대주택과 관련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전세 임대 지원 단가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500만 원, 기타 지역 8천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의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도 지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화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천 호 내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일자리 등으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하는 동시에 민간 협력을 통해 18세 이상 입소 가능한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현재 전국 13곳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현재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 10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자립준비청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마감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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