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정부, 울산서 13번째 민생토론회 개최…토지·농지규제 개선방안 발표
방기선 국조실장 "지역투자 적극 유도 기반 마련 예상"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을 푼다. 농촌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13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0여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전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인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함께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한다. 이 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게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준공 이후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하며,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규제 철폐 등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또한 정부는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는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특히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