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최근 北 도발, 주민의 누적된 불만·비판 의식 단속 의도”

“김정은 정권의 대외 위협 강화, 체제 결속 원하는 것 보여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세미나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을 두고 '내부 불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1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민생 악화와 (이에 대한) 주민의 누적된 불만, 중앙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북한이 최근 대외적으로 강한 입장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대외 위협을 강화하고 호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내부 단속과 체제 결속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정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북한이 사상 통제를 위해 2022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것을 언급,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젊은 층 사이 외부 사조 유입에 대한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2016∼2020년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담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문 차관의 출연도 해당 발간을 기념한 것이었다.

문 차관에 따르면 현재 보고서의 영문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문판이 완성되면 해외 공관을 통해 각국에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