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보존등급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하면 바꿀 것"

김학재 2024. 2.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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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을 비롯해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도시 한가운데 가로질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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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해지 기준, 20년만에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을 비롯해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도시 한가운데 가로질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서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을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 활용토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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