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저출생 지옥’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김은지의 뉴스IN]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를 주목해 주세요. 다른 채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시사IN〉만의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을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짧은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영하는 ‘밈’이 되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초저출생〉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을 듣고 한 말입니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만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을 지나 올해는 0.68명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상태는 더 심각한데,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이었습니다.

저출생이 왜 사회적 문제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덜 낳는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늙어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저출생의 골이 깊어지면 인구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저출생 지옥에 빠졌을까요? 정부·지자체의 출산 장려 대책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마주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2월21일 수요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오후 5시부터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에서는 이은기 기자와 조현욱 보좌관(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이 정치 현안을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 1부에서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모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김학의 사건과 검찰개혁에 대해 톺아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현욱 보좌관, 이은기 기자

김은지·장일호 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