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후 이혼, 보조금 사기"…개혁신당, 한동훈 예언대로

새미래 합당 철회에 의원 4명으로 줄어 6억 보조금 기준 미달
반납하겠다지만 규정없어 선관위 검토…이준석 "사용 않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새로운미래의 합당 철회로 인해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어든 개혁신당이 국가보조금 6억6000만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신당은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반납관련 해석을 받기로 했다. 선관위의 답변이 논란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조금 반납 논란을 묻는 질문에 "그 문제는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동결할 것"이라며" 입법 미비 상황이 장기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 중 개혁신당에 6억6654만9000원(5.31%)을 지급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총선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개혁신당이 6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지난 14일 양정숙 의원의 합류가 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 의원에 더해 양 의원이 입당하며 총 5석을 확보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은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6000만 원이 지급됐다"며 "결국 돈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은 사람이 위장결혼 하듯 창당한 다음 일주일도 안 돼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느냐"며 "정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지난 20일 갈라서게 됐고 이후 6억 보조금과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운미래가 합당 철회를 선언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의원 숫자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 측에는 김종민 의원이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준석 대표에 이어 개혁신당은 6억6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선관위에 반납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라면서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혁신당의 보조금 논란은 이날 중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관위의 판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정치자금법 규정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탈당 등으로 의석 변화가 생겼을 때 반환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규정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소관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며 검토가 끝난 후 개혁신당에 보조금 반환 여부를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