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 자립·자활·경쟁력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이현출 위원장 등 13인 전문가 구성
김한길 "북배경주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북배경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위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현출 위원장(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비롯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북배경주민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대담에서도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특위를 구성,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에 나섰다. 통합위는 현장 방문과 5번의 준비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특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우선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민통합위원회가 징검다리가 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