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개혁신당 "6억 보조금, 법적으로 반환 안되더라"..."반납 추진"

이준석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보조금 반납' 미비 해소후 반납할 것"
선관위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 위한 법 규정 딱히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개혁신당이 통합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하지만, 보조금 반환에 관한 선관위 법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받은 6억6000만원의 1분기 경상보조금을 일단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보조금 반납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반납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우리도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이날 중 공식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입법이 돼 있진 않다"며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딱히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양정숙 의원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와 통합 11일 만에 결별하면서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