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겁박`?, 환자 위태롭게 하는게 억만 배 겁박"...복지부 "검찰고발 검토"

전공의 사직 8816명·결근 7813명
복지부,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명령 안 따르면 검찰 고발 검토"
'무기한 수술 연기' 등 피해사례 100건 육박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가 모두 수리되진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라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진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신고 사례는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