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2대 국회 준연동형비례제 폐지·선거구 획정 선관위에 이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통국회 반성…민생회복 간절한 정당 찍어야”
노동·금융 등 5대개혁 합의 야당에 촉구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1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22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 같은 밝혔다.

그는 4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 “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라며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국회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언급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등 과감한 금융규제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4·10총선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선거구 획정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이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고 입법영향 분석제도 등을 도입해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