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국회 만들어달라...위성정당은 최악의 퇴행"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달라"며 4·10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지난 총선 때보다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야권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위성정당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적단체 가담 인사 등의 합류를 위해 민주당이 길을 터주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발표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실천 의지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별도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구 획정 문제는 매번 '합의기한'을 지키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그는 이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당한 일을 언급하며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규제제로박스' 제도 신설 및 토지규제 재검토 △서울 인접도시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 추진 등을 골자로 한 5대 민생개혁(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소야대 상황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처벌 유예를 위한 재협상과 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대한 야당 협조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