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소기업 외면 안돼…중대재해법 유예 재협상해야"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2.2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야당 의원들에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등을 위한 대승적인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운동 기간에도 국민 삶은 변함없이 이어진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저는 제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 현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다"며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하면 안 된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하자"며 "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 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있다"며 "수출입은행법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자"며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국회가 해결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