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공의 진료 거부 이틀째…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출연 :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떠난 지 이틀째로 접어들며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전공의 절반이 채 남지 않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병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1-1> 전공의들이 수술부터 환자들 치료까지 거의 모든 병원 업무에 다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남아 있는 의료진들로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2>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모여 장장 5시간 회의를 한 뒤 자정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라며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등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렇다 보니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2-1> 그렇다면 의사들과의 시각차가 왜 생긴다고 보세요?

<질문 3> 정부에서는 의대증원을 통한 의사수 확충이 필수의료에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외에 다른 정책에 대해선 입장이 어떤가요?

<질문 3-1> 의협에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가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문제는 이러한 쟁점들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지난 1년간 의협과 28차례 정도 만나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전공의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이견이 계속되면 보통 타협점을 찾지 않습니까? 정부는 2천명 증원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의협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원 숫자를 줄일 경우 접점을 찾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6> 그런데 환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의사들이 직업적 소명 의식이 필요한 의사들이 환자들 곁을 떠나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공의들의 총회 도중 한 시민이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도 되느냐"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6-1> 전공의들의 파업이 최대 반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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