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실수, 시행 전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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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론,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며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