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저출생, 돈만 쏟아부어선 해결 불가능…격차 해소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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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격차 해소 등 근본적 개혁을 통해 출생률의 반전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달 우리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였다"며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 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양육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과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진다"며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은 사면초가의 심정이 돼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 개혁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휴가 돌봄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 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