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일하는 국회 실패…절박하게 국가개혁 추진해야"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에 실패했다고 자성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다"라며 "외형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국회법 개정으로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끄럽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고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돼버렸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국회가 음모론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문제는 정치"라며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