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1대 국회, 탄핵·특검으로 시간 허비…혁신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野에 '정치 개혁' 협조 촉구…"준연동형 폐지"
'5대 민생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 사진=김병언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자"면서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정치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 개혁, 저출생 등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 의지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오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실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됐다"며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기자"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 개혁 ▲국토 개혁 ▲금융 개혁을 각각 골자로 한 '5대 민생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노동 개혁에 대해 "임금 체계 또한 연공 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며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선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 금융 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 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개혁"이라며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 개혁에 대해선 당의 공약인 '메가시티 서울'과 GTX 사업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하고, 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불법 공매도 단속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등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