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셋집 10가구 중 3가구,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서도 제외돼"
국토연구원 분석 보고서 발표…근생빌라·옥상 불법증축 사례가 대표적

국토연구원 제공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불법건축물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임대용 주택에 대한 물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대장과 2019∼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임대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리기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다세대 주택 6.6%, 연립주택 2.5%로 추정됐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가구 가운데 188가구(11.3%)가 불법건축물이었다.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중을 따져보니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 동작(20.3%), 광진(18.8%), 중랑(18.1%), 강동(18.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립주택은 경기 평택(33.7%), 서울 중구(19.6%), 동작(14.7%) 비율이 높다.

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만 규제할 뿐, 어떤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임대용 주택의 기준을 법으로 제시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불법건축물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세입자가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