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임대인 차명계좌로 입금"…추적 피해 재산 은닉

제희원 기자 2024. 2. 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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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뒤로는 이런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HUG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임대인에게 차명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원래는 수익성이 이렇게 나오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분 통장으로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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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뒤로는 이런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빌라.

전세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HUG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구속된 임대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서울 화곡동 세입자 : 피터팬 앱 보고 (구했죠.) 계약서 쓴 그분이요? (자기가) 집주인 동생이라고….]

대규모 전세사기 이후 빌라와 다세대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을 중개업자들은 이용했습니다.

[B부동산 관계자 : 만약에 100채를 1년 굴리면 월세가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무시 못하는 금액이라. (어떤 임대인은) 이 소득으로 해장국집 100평짜리 차리셨고.]

임대인에게 차명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원래는 수익성이 이렇게 나오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분 통장으로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A부동산 관계자 :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부 고발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2억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최은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당연히 그것도 은닉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기를 치라는 거죠.]

과거 HUG는 이런 물량을 강제 관리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경매 처분을 서두르려 임차권을 포기하는 추세여서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박현우, 디자인 : 최하늘·강경림)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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