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가계 빚 또 역대 최고치…주담대·연말 카드사용 증가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해 4분기 가계 빚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간 기준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연말 카드 사용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2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 가계 빚 잔액 1886조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원)보다 0.4%(8조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원) 연속 뒷걸음질 쳤으나, 2분기(8조2000억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원으로 3분기 말(1761조7000억원)보다 0.4%,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지난해 3분기(176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64조3000억원)이 15조2000억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000억원)보다 줄었지만 2분기(14조1000억원)보다는 컸다. 서울 및 전국의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리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한 탓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000억원)은 8조7000억원 줄어 아홉 분기 연속 감소세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000억원 늘어 3분기(10조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5조8000억원 줄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3분기 14조4000억원보다 줄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 공급 속도 조절과 50년 만기 대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원)은 전반적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 내실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 기대 인플레 두달 연속 3%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3.0%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3.0%를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나타낸 수치로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지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설을 앞두고 농산물, 외식 등 먹거리 관련 체감물가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못했다”며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에 휘발유값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농·축·수산물(51.5%)과 석유류 제품(29.0%) 등을 꼽았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장기 평균치(2003년 1∼12월을 기준값 100으로 한다.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각각 뜻한다.

CCSI는 지난해 7월(103.4)을 시작으로 11월(97.3)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어 12월(99.7)부터 상승해 지난달(101.6)부터 100을 넘겼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14일 진행됐다.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 국세청 대대적 불법사금융 조사

국세청은 고금리와 협박·폭력 등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조사 179건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이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같은달 30일 1차 조사(163건)에 이은 두번째 조사다. 국세청은 1차 조사를 통해 이날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으며, 10건의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차 조사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74건(62%)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때 비율(30%)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민생 간담회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국세청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 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를 활용해 1차 조사 6건, 2차 조사 23건을 각각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만1000%가 넘는 이자를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