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尹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 2년간 뭐하다가 ‘총선’ 앞두고…”

‘민주당 입당’ 이언주 前 국회의원, 尹정부 의대 증원 정책 맹렬히 비판 나서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너무 속보여 씁쓸하다”
“‘국민건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의사들 파업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마녀사냥’”
“지금까지 尹이 뭘 개혁하겠다고 난리친 게 한두 번인가”
“화물연대, 대우조선, 건설노조, 연금개혁, 일타강사와 사교육…매번 마녀사냥식 때려잡기로 일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러브콜'을 받고 입당한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너무 속보여 씁쓸하다"면서 "임기 2년간 도대체 뭐하다가 갑자기 '총선' 앞두고 이 난리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언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건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대통령, 의사들의 파업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마녀사냥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잘 몰랐다면 깜빡 속을지도 모르지만…이런 행태 너무 많이 봐서 이젠 훤하게 예상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그보다 얼마나 상대를 악마화해서 전선을 만들고 그들을 때려잡아 자신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상대 집단이 악마화에 적합해야 한다. 특권층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인 건강보험이나 의료체계 혁신은 별 관심이 없다. 무조건 의사 수 증원만 밀어붙인다, 왜? 그래야 의사들이 발끈하며 세게 저항할 거고 극적 때려잡기든, 극적 타결이든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증원해도 배출되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수가나 보건체계 그대로면 늘어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더 많이 몰릴 뿐이니 근본적 해결은 안 되니 말이다"라며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안 합의를 같이 하면? 그런 복잡한 논의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져 총선 전에 극적 때려잡기도, 극적 타결도 어려워진다. 그러니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뭘 개혁하겠다고 난리친 게 한두 번인가?"라면서 "화물연대, 대우조선, 건설노조, 연금개혁, 일타강사와 사교육…내용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하기로 했으면 하던가, 매번 마녀사냥식 때려잡기로 일관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예외없이 흐지부지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럴건가? 제발 매번 그러지 말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길…그러니 이 사테를 총선에 이용할 얄팍한 생각일랑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함께 의사증원문제를 제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더불어 의사들도 파업보다는 준법투쟁을 해서 환자들 피해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면서 "의사들이 화가 나더라도 그 상대는 정부이지 환자가 아니다"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을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면서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서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을 예고해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국내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630명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토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