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최경운 기자 2024. 2. 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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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부처 폐지 문제 다시 부상할 듯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여가부는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김 장관은 작년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으로 지명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직을 유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고, 행정안전부는 재작년 10월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함께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혀 여가부 폐지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를 당분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끌고 갈 경우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21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해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았다”고 했었다. 여권 관계자는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그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행정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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