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

“28번 만나 설득, 집단행동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다”면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특히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 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했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뜻이다.

병원 찾아 서울로 서울로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 인근 대형 병원 셔틀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주요 병원들의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이 파행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추진 등도 거듭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입해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공공 정책·지역 수가 신설,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 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각에서는 (의대)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사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