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가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 참석한 179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4단위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으로 박재일 서울대병원,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김유영 서울삼성병원,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 6인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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