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카르텔 있다?…노동계 "판정 보수화" 우려

[앵커]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등이 포함된 산재보험 비리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도 400건이 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판정이 보수적으로 될 수 있다며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금 수급 과정에서 노무법인 등이 엮인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 이어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에 나선 결과입니다.

일부 노무법인이 병원과 재해자를 매개로 이해관계를 형성해 산재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챙긴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한 노무법인은 소음성 난청 승인을 위해 재해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를 대납한 뒤 보상금의 30%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봤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부정수급 사례로 486건이 확인됐으며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14만여 건이 산재로 승인됐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더러 산재 카르텔 의혹 제기가 산재 노동자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현재/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무고한 산재 환자들을 부정 집단으로 좀 타켓으로 삼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산재 카르텔이 이슈됨으로써 산재 판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데"

더불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산재보험 #부정수급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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