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vs 350명'...좁혀지지 않는 차이

정부 "5년간 2천 명씩 더 뽑아 10년 뒤 의사 1만 명 증원"
의료계 "의사 부족 아냐…필수의료계 기피 원인 해결해야"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협은 각각 2천 명과 35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정부는 의사를 해마다 2천 명씩, 10년 뒤에는 1만 명 이상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의사 퇴직으로 의료진은 감소해, 2035년엔 의사가 1만 명 안팎 부족할 거란 분석에 의한 겁니다.

팬데믹 반복 우려 역시, 의료진 확충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사 비중도 점점 줄어 2035년이 지나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2천 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며,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이 겪는 불합리한 소송 문제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기피현상을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시설 부족 역시,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한국은) 의료기관을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나라고 두 번째, 1인당 병원의 재원일수는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건강 수준이 최고고 의료기관 이용을 최대로 많이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의대 교육 가능 인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지난해 정부 수요 조사와 현재 교육여건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의대 학장들은 당시엔 '희망 수치'를 낸 것 같다고 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의대 증원 논의가 수년째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극단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환자들의 고통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그래픽;김진호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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