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에 조두순, 감당할 수 있겠나…사형제, 법대로 해야”

“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에 설 것”…사형제 카드로 표심 공략
장관때보다 강력해진 발언 수위…‘사형제 폐지’ 野와도 차별화 노린듯
한국형 제시카법 부각…“치안, 빈부 격차 절대 안돼” 격차 해소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여의도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사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놈", "깽판" 등 표현 수위도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강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서는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며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하는 귀갓길 동행벨 설치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