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100분 토론]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MBC '100분 토론'이 20일 밤 11시 30분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편을 방송한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이다.

MBC '100분 토론'에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의사 수는 과연 부족한가?

정부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료 인력 충원이 필수라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며 공급 과잉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논의의 시작점부터 양측의 진단이 엇갈리는 셈인데, 과연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의료인력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불거졌던 오랜 난제이기도 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협의 과정에서 의대정원 10% 감축이 있었고, 이후 몇 차례 수면 위로 올랐던 정원 확대 방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약 65% 늘어난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의 증원 규모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논리는 무엇인지 집중 토론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 불균형 해결할 수 있을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은 일상에서 의료현장의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중증 응급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 격차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온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덜고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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