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항소심 패소…앞날은?

[KBS 창원] [앵커]

장기간 표류하는 창원시의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지난주, 4차 공모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창원시가 패소했는데요.

재판 결과를 두고, 야당 시의원들은 창원시장의 정치적 배임이라고 주장했고, 창원시는 재판에 이기는 것보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는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

시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결과로 창원시가 1심에서 승소한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지난해 12월 : "(창원시) 감사 자료가 제4차 공모자의 법률 대리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관련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창원시 감사 내용이 재판부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패소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정치적 배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출 자료는) 1심 판결을 뒤엎는 자해적 행위로 귀결되었다. 홍남표 시장은 스스로 창원시의 이익에 반하는…."]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숨겨서라도 재판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냐, 실체적 진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창원시는 4차 공모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모 심의를 다시 하든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땅 조성에 창원시가 쓴 돈은 3천4백억 원, 4차 공모사업자가 3년 전 제시한 땅값은 2천4백억 원이어서 협상의 난제입니다.

[박영진/창원시 해양사업과장 :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다 협상 결렬 수순이 진행되는 5차 공모 민간사업자도 창원시 상대 소송을 예고한 상황.

창원시가 매년 이자 50억 원을 부담하는 창원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