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2021년 ‘요소수 대란’ 대처 기회 있었지만 놓쳤다…감사원 따끔한 경고

중국 정부 공고에도 영향 분석 안 해
정부, 국내 기업에 귀띔받고 늑장 대응

주중국 한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가을께 발표돼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을 일으킨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를 주중 한국대사관이 일주일 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주중 대사관은 이후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한국에 끼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1년 10월 13일 요소수의 원재료인 요소의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호주와의 무역전쟁으로 석탄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석탄으로 생산하는 요소의 수출을 막아 중국 내 석탄 소비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주중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그해 9월부터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10월 13일 한국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조치가 공고됐음에도 놓쳤다. 18일엔 관세청에서 주중 대사관으로 파견된 관세관이 공고문을 확인했으나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후 한 국내 기업이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요소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에 끼칠 영향을 알려줬고, 10월 29일에서야 보고를 받은 관계 부처가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국내 요소수 수요의 97%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탓에 정부의 늑장 대응은 이후 수개월간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를 불렀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태의 일부 원인이 재외공관의 부실한 인사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주중 대사관, 주일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무관 등은 각각 기업 민원을 40건 넘게 해결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주프랑스 대사관 재경관, 주중 대사관 재경관, 주일 대사관 국세관, 주브라질 대사관 상무관 등은 같은 기간 민원 해결 실적이 0건이었다.

그럼에도 재외공관장들은 2022년 인사 평가에서 전체 주재관의 90% 이상에 5개 등급 중 최고(E) 혹은 차상위(S) 등급을 부여했다. 주뉴욕 총영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며 주재관 6명에게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줬다. 주일 대사는 관세관이 근무일 218일 중 무려 150일(68.8%)을 지각했는데도 전 항목에 걸쳐 E·S 등급을 줬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 수행 업무를 중요 업무와 통상 업무로 구분해 평가하고, 주요 인사 접촉 성과 등을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통보했다. 또 주재관이 정기활동 보고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형식적·온정적인 인사평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