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0, 투·개표 준비 상황은? [이슈 집중]

[앵커]

이슈앤집중, 오늘(20일)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꼭 필요한 엄정한 선거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종이 봉투에 담긴 선거용지 바구니까지 등장했습니다.

2년 전, 20대 대선 때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수준 이하의 선거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선관위 간부는 징계를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4월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와 개표가 끝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나 음모론이 나오지 않도록 선관위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승재,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

기존에는 이곳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253곳에 500개가 넘는 CCTV를 설치하는데 이 CCTV 영상들은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개표원이 투표지를 재확인하는 수검표도 새롭게 도입되는데 인력 확보가 문제입니다.

1만 4천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당을 예전보다 올려 달라는 요구 등이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실. 해킹 공격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선관위는 선관위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 보안 전문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시스템 접근 제어를 비롯한 보안 장비 설치 등도 완료했습니다.

[장병호/중앙선관위 정보보호과장 :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최소화했고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선관위는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태현/영상편집:이진이

[리포트]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가능성 문제,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선관위 전산망 중 핵심인 '선거망'에는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있는데 국정원이 시도해 봤더니 이 통합명부에까지 침투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통합명부를 조작해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 안 한 사람으로 바꾸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유권자 이른바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은 해킹 방어망을 끈 일종의 '실험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방어망을 뚫을 수는 있다고 해도 부정선거를 하려면 반드시 조직적인 내부 조력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통합명부 조작에 맞춰서 실물 종이 투표지까지 바꿔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선관위는 국정원 지적 이후 해킹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선관위 전산망 보안에 대한 염려는 일단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문제의 연장선에서 '사전투표 날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에 백퍼센트 안전한 게 아니라면 투표함에 든 한 표, 한 표가 가짜 표가 아닌 진짜 표인지 확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투·개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건데 도장 날인을 그 방식 중 하나로 꼽는 겁니다.

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 투표함에 든 투표 용지를 통합선거인 명부와 대조를 해 봐야 할 텐데 해킹으로 명부를 조작하고, 투표 용지도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하는 방식을 쓰면 이른바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걸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법적인 근거는 차치하고서 현실적인 사유로도 도장 날인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자들의 투표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투표관리관의 투표 관리에도 큰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겁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 유권자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할지의 문제라는 시각과 함께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선관위에 인적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도장 날인 방식 변경을 거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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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