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데 일 안해” 50대 훈계하다 뺨 맞은 60대 흉기로 찔러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체포되자 다른 사람 신원 허위로 말하기도

서울고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나"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 뺨을 때렸다. 화가 난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2차례 찔렀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이나 수사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