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투입했는데 결국 ‘애물단지’...농촌개발사업 개선 필요

<앵커>
제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부실투성이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지원받은 장류시설은 생산 한 번 못하고 10여 년째 방치돼 있고, 농산물판매장은 개 사료만 판매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제천시 포전리에 준공한 장류 시설입니다.

건축물은 흉가로 변했고, 주차장과 도로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등 보조금 6억 원 가량이 투입됐지만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당시 개발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소유자가 된 영농조합법인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입니다.

소수의 불투명한 운영과 재산권 다툼으로 수익 창출은 커녕 공동체만 붕괴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주민
"관리를 못하고 나중에 (소송)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분쟁만 생기고 안좋아지는거지."

지난 2009년 준공한 농산물 판매장 역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개 사료 판매장으로 사용되다가 문을 닫은지 오래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6년 간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국비 등 67억 원.

<그래픽>
제천시는 시설 정상화를 위해 경찰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두차례 고발조치도 했지만 모두 각하됐고,

현재는 지자체 관리기한 10년도 끝나 법적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이 목적과 용도를 잃은 채 특정인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 그치면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기자> 안정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농촌 지원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