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볼모로 의사랑 싸우는 대통령, 의대 증원은 총선용?”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개혁신당 11일 만에 결별, 이낙연·이준석 모두 울고 싶은데 서로 뺨 때린 격”
“‘반쯤 긁은 복권’ 이준석의 실력은 50일 뒤 판가름… 실패하면 앞으로 쉽지 않아”
“이준석 대선주자 되려면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해서는 안 돼, 품을 키워야”
“국민의힘은 AI 공천? 분열도, 갈등도, 혼란도 없지만 감동도 없어”
“한동훈은 정말 잘하고 있나?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해결은 하지 않아”
“임종석 공천 문제가 오래 시끄러울 일? 이재명 리더십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재명 밀실 공천, 사천 논란… 공천 공정성과 정당성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에 ‘독’ 된 듯, 승리에 취해 안이한 상황 판단”
“의사 파업, 의사들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랑 싸우는 것”
“총선 앞두고 툭 던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총선용으로 의심받을 소지 다분”
■ 진행자 / 두 분이 꼽아온 ‘말말말’부터 살펴볼까요?
■ 장성철 / “민망하다” 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2월19일) 이낙연 대표 측과 여러 논란이 있어서, 또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전두환 국보위 같다” 이렇게 말한 거에 “민망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2월20일) 결국 이낙연 대표 측이 이준석과 같이 못 한다면서 결별 선언을 했잖아요. 제3지대 통합이 일단 실패로 돌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제가 민망합니다. 제가 계속 통합해야 산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통합해야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고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는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통합무새’였는데 별명을 버려야 할 거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열어서 본인이 여태 쓰지 않았던 단어들을 쭉 썼어요.
■ 진행자 / 어떤 단어인가요?
■ 장성철 / 참담하다, 되돌아보겠다….
■ 박성태 / 티가 나더라고요. 자연스럽지가 않아. 많이 안 써 버릇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 장성철 / 다른 사람이 써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 박성태 / 그건 모르지만, 저도 느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 진행자 /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까요?
■ 장성철 / 정치를 깨달은 거죠.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는 정치가 쉽지 않겠다는 걸.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마 본인은 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결정하고 치고 나가고 싶었을 텐데, 이낙연 대표는 자꾸 엄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니까 답답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제3세력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관심을 덜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 박성태 / 제 느낌은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서로서로 뺨 때렸다 싶어요.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밀실 공천이라고 해서 여러 언론에서 세게 비판하고 있고 이른바 〈경향〉 〈한겨레〉도 계속 비판하거든요. 이탈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는 게 맞나, 해보니까 답답하고 부딪치는 것도 있고요. 이낙연 대표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앉아서 커피나 주면 마셔라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열 받죠. 그런데 저 바깥에 새로운 구심점이 생길 거 같아요. 민주당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나올 거 같아. 게다가 이분들이 좀 더 명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평가를 받은 데 대한 불만 같은 것들, 보니까 그런 세력이 커지면 괜찮을 거 같은데 싶은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우수수 탈당하니까, ‘차라리 한동훈 지지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갑자기 발 앞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전의 갈등 같으면 좀 더 설득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죠.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가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제3당이 좀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배제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상황을 봐야 할 거 같아요. 능동적으로 개혁신당이 성공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서로 난장판을 치고 공천 학살도 나서 당이 막 시끄럽고 탈당자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생겨서 국민들이 보다가 ‘우리가 제3세력을 도와야겠다’ 이런 분위기와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분열 없이, 갈등 없이 공천하고 있잖아요. 정무적 판단 하지 않고 경선 붙이고. 그래서 ‘AI 공천’이라는 말도 나와요.
■ 박성태 /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AI 공천한다고.
■ 진행자 / 기계적으로 한다?
■ 박성태 / 시스템 공천이에요, 말 그대로.
■ 장성철 / 내리꽂는 공천이 아니란 거죠. 지금은 그냥 경선에서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됐잖아요.
■ 박성태 / 여러 데이터를 주고 챗GPT한테 물어보나 봐요.
■ 장성철 / 지금 민주당만 시끄럽잖아요. 민주당 이탈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할 것이냐, 혹은 그 표를 어디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해서 제3당 성공 여부를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도 대략 여론조사를 보면 일정 수준 양당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분들, 지지 정당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해요. 제3당이니까 찍어주세요? 누가 찍어요. 투표장에 안 가고 놀러 가죠.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잘해야 해요.
■ 박성태 / 국민의힘은 AI 공천이면 AI 시키지 왜 한동훈 위원장이 하냐는 생각도 들어요. 이기는 공천은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왜 이기느냐가 빠져 있어요.
■ 장성철 / 안정적으로 공천 관리해도 뭐라고 해(웃음).
■ 박성태 / 민주당이랑 붙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한 거는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세력 청산, 정청래, 이재명, 임종석 청산 시키는 게 시대적 과제냐는 거죠. 한국 경제성장률이 1.4% 일본한테 20여 년만에 뒤졌어요. 나라에 문제가 엄청 많고, 대통령은 명품 가방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 입을 틀어막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실한데도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이 정부를 계속 보위하기 위해서 이겨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도 여당이 어떤 걸 잘할지를 얘기해야죠. 그런데 운동권 청산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은 차라리 AI한테 시키지 그랬냐 싶어요.
■ 장성철 / 국민의힘 공천의 최고 목표는 갈등 없이, 혼란 없이, 분란 없이 예요. 그건 없어요. 근데 뭐가 또 없냐면 감동도 없어요. 4월10일날 국민들이 투표장 가서 ‘그래 얘네는 싸우지 않으니까 찍어주자’ 이렇게 하나요?
■ 박성태 / 우리가 공천할 때 잡음 없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쇄신하려면 갈등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 진행자 / 오늘 만난 여의도 인사가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은 ‘기득권 공천’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현역 의원에게는 사실상 다 자리를 보장해 줬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 장성철 / 경선은 좀 지켜봐야 해요. 어쨌든 최대 35%까지 감점이 있고 또 하위 20%는 감점이 더 있고 해서 아마 경선하면 또 바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신인이 현역을 이기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수가 있죠. 지금 한 60여 곳 남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느냐 문제인데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해결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중·성동을(하태경-이영-이혜훈)을 셋이나 붙여놓고 그 조정을 못하잖아요, 결국. 이를테면 하태경 의원 붙잡고 ‘당신이 인지도가 높고 유명하니까 좀 더 어려운 데 가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너네끼리 박 터지게 싸워보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둘은 죽으라는 거죠.
■ 진행자 / 김경율 비대위원은 현재 한동훈 위원장에게 92점을 준다고 했어요. 두 분은 한동훈 비대위 공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장성철 / 저는 80점이라고 봐요. ‘우’ 정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미건조하게 감동 없는 공천으로 가면 ‘미’ 돼요.
■ 박성태 / 저는 74점 정도 주고 싶어요. 기술 점수는 좋다, 무난하다.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잘하고 있죠. 근데 관료처럼 잘해요. 관료의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장성철 / 하여튼 개혁신당은 민망하더라도 선거 전략 잘 세워서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현재 정치인 중에 이준석만큼 홍보 잘하고 전략 잘 짜는 사람 없어요. 믿고 맡기셔도 돼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체제로 한번 50여 일 지내보시고 그게 실패했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쉽지 않겠죠. 실력이 들통나는 거니까요. 복권에 비유 많이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 반은 긁은 복권이에요. 최소한 5000원짜리라도 당첨돼야 합니다.
■ 박성태 / 저도 어제(2월19일) 양쪽에 다 물어봤어요. 이낙연 쪽과 이준석 쪽.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표현들이 과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쪽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준석 쪽이 끗발이 더 세니까 어차피 합칠 거면 무조건 수그리고 들어가라, 그 수밖에 없다. 사실 상당 부분 새로운미래가 수그리고 들어갔죠. 당명, 당직 대부분 양보했어요. 그렇게 합쳐서 11일 만에 분열됐다고 하는 게 국민들 보기 어떻겠어요. 양쪽 다 반성해야 해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나중에 대선주자가 되려면 자꾸 품을 키워야 해요.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 품어야 한다고요.
■ 진행자 / 민주당 이야기 좀 더 짚어볼까요. 오늘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 통보받았다고 밝혔어요.
■ 장성철 / 민주당은 지금 공천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이제 90여 곳 했어요.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 쉬운 거 먼저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연필 굴리기 할 거 같아요. 무대책으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3주 가까이 (공천) 주네, 안주네 싸우고 있잖아요. 이럴 일입니까. 일찌감치 결정했어야 할 문제죠. 리더십을 발휘 못 한 것도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사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죠. 공천 실무 책임자들을 자기 방에 불러서 결정하고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심 받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공천 후유증이 상당할 거고. 본인들은 개혁 공천이다 물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난장판 공천, 공천 학살이 벌어질 것 같아서 큰일났다 싶은 거죠.
■ 진행자 /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왔잖아요.
■ 박성태 / 갈등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설득하고 조율해서 조직을 끌고 가는 건 능력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걸 오래 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지도부가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민주당 내부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 장성철 /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에 독이 됐던 거 같아요. 그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 비슷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17%P 차이로 이겼잖아요. 지금도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거나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정권 심판론 높고 대통령 부정 평가 높으니까 결국 4월10일에 우리가 이기겠지, 강서구청장 때도 그랬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승리에 너무 취해서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 제가 호남에 계신 몇 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호남 민심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 심판’이 맞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 민심을 잘 못 받아 안는다는 거죠. 이런 판인데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뒤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좀 실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체제가 있냐? 조국 신당 같은 거죠. 그런데 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믿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남아있잖아요. 2월29일에 본회의가 잡혔으니까 할 가능성이 있죠. 공천 잡음 좀 지나가고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올라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해결책도 나와요.
■ 진행자 / 박성태 실장님은 ‘말말말’ 뭐 준비하셨어요?
■ 박성태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못 이겨”라고 했죠. 전공의 파업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이 했다고 전해진 말인데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치료를 담보로 잡고 파업에 들어가는 건 분명 문제죠. 그럼 정부도 진작 잘 조율하고 대비했어야 되지 않나요? 2000명 증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던졌을 때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고 이런 계획이 착착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물연대 파업이랑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강경 대응을 노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아주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사들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 없이 “진압해!”라는 방식으로 나오면 그 볼모 역시 국민이고, 손해보는 국민은 또 누가 책임질 건지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얘기해야 해요.
■ 장성철 /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대응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선거 전략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민주당은 지금 “2000명이 말이 돼냐!” 하면서 의사들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의사 늘려야 한다, 정원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체 인력 투입해도 3주가 최대라잖아요. 그 이후에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해요. 그 피해와 어려움은 국민 몫이에요. 그러면 원성은 의사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을 민주당이 편들고 있는데, 누굴 선택할 거냐는 식으로 프레임 짜서 쫙 밀고 나가면 민주당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좀 판단 하셔야 할 거 같고요. 협상의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자칫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 박성태 / 우리는 손해볼 거 없고 민주당이 손해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한다면 그동안 고통받는 환자들은 어떡하죠? 저도 2000명 증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원래 400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했다가 2000명을 툭 던진 거예요. 의사들이 볼 때도 우리를 몰아붙여서 총선용으로 쓰려는 것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우리가 다 준비했고, 조사했는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잘할 수 있나 보지 생각하지만, 그러면 의사들하고 28차례 만나는 동안 사전에 같이 논의를 했다면 이렇게 반발이 컸을까요? 실제 환자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히 해야 해요. 그냥 밀어붙이지만 말고요.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전 JTBC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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