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소각장 주민지원 축소 추진.. 주민 “일방적 축소 부당”

<앵커>
청주시의회가 휴암동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가자 수혜대상인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인 지원 기준 비율을 대폭 낮추고 상한액도 정하는 것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효과음>
"휴암동 주민 무시하는 조례개정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인근 주민 수십명이 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가 '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뜯어 고치는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들은 소각장 운영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협약서에 따라 그동안 지원금을 받아 왔는 데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유재춘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주민지원기금은 피해 보상금으로 영수증이 필요없는 것이니 폐지하라."

이 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의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픽>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100분에 10을 지원액으로 삼고 있는데 그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상한액도 1천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에 연동이 돼서 지원액이 커지는 구조로 과도한 예산 지출이라는 시각입니다.

한 가구에 한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이미 연간 1천5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홍성각 / 청주시의회 환경위원장
"물가상승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값) 많이 올려 버리면 가구당 2천, 3천만 원 가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분들(휴암동 주민)이 특별희생을 한 것은 맞아요. 맞으면 그 특별희생만큼만 받아가는 게 맞는거지..."

개정 조례안은 이미 23명의 의원이 동의한 만큼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에 반발해 쓰레기 반입 저지 같은 주민들의 물리력 행사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무엇보다 기존 협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험난한 합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